[왓처데일리]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측 발표자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 국가가 보상액을 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현실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주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05년 이후 9년 연속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고, 지난 9년간 필요 전공의의 확보율은 전국적으로 필요 인원의 68.6%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남자 산부인과 의사 부족, 산부인과 의사의 고령화,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 감소, 모성사망비의 증가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기꺼이 산부인과 전공을 선택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만을 받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고, 업무 대비 충분한 수가를 인정해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 일본처럼 국가가 보상액을 전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분만과 관련된 대표적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거론되는 양수색전증, 폐전색증, 태변흡인증후군과 뇌성마비에 대해 발표했는데 특히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등 가장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질환군인 ‘산과적 색전증’에 의한 모성사망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산후 출혈이 개발도상국에서 모성사망의 주원인이라면, 색전증은 선진국 모성사망의 주원인이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모성사망의 원인 중 출혈이 줄어들면서 색전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혈전색전증 및 폐색전증의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고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중증 폐색전증의 경우는 임상 경과가 급격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모성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에서 보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모성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의 발생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현대 의학의 한계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의학적 한계인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법이 분만현장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질병들의 의학적 원인을 밝혀서 궁극적으로 모자보건에 공헌하게 될 훌륭한 의학도를 그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