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22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통과해 본격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을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식약처로 이관돼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에서 식약처 차장으로 바뀌고 위원 등 임명권한도 복지부 장관에서 식약처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신설됐다. 기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통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의약품 품질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그 밖에 의약품 유통 질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하게 되며, 식약처는 안전정책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임명권도 식약처장에게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