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방병원에서의 선택진료 의료기관 비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사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201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3,264개 병원 중 367개인 11.2%의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203기관 중 13기관이(6.4%) 선택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선택진료에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 41.7%, 병원 11.9%, 치과병원 11.8%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에 선택진료비를 포함하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내용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선택권 보호와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칭) ‘3대비급여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공표했다.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의 진료시에는 추가비용을 환자 측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선택진료는 1963년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병원 근무의사에 비해 낮아 이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특진제도’에서 비롯됐다.

이후 병원별 특진규정을 통합하여 1991년에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2000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됐다.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대학병원의 조교수는 5년),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