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지난 24일 '장애인활동지원법안' (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을 발의 했다. 이 법안(이하 박의원안)은 정부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정부안)에 대한 대체법률이다.

박의원안은 급여신청자격 부분에서 기존 정부안과 비교된다. 정부안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에 한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만 예외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의원안은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급여신청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안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최대 월 20만원까지 부담할 수도 있는 반면 박의원안은 본인부담금 없이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안이 급여자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데 반해 박의원안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박의원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심의기구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토록 했다.

박은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처럼 장애등급제가 있는 일본 조차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장애인복지정책마다 장애등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