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복지부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영찬 차관

복지부 진영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해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진영 장관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한다는 복지부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를 이달 중으로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틀니 급여는 7월경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75세 이상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조경제 실현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 제시
 
또한 복지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 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IT 융합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 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주력

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 깔때기’ 해소가 시급하다”며 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에서는 행정 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헙기관’으로 개편해 나간다.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