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의약법안’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한 ▲한의사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변호사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해 놓았다.
이와함께 한약사(韓藥事)와 관련된 조항에서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약국과 조제, 한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한의약품 및 이와 관련된 직역 및 단체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확히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 및 한의사와 관련된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보건의료계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 을),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갑),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 최동익 의원(비례),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 을),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화순)이 공동 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