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나와있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내용과 제시하고 있는 수치를 살펴보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은 2016년까지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선거 후 보건복지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4대 중중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돌리는 공약에 대해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인수위는 2월6일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와 본임부담금은 애초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며 “4대 중증질환 100% 진료비 공약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공약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3월6일 “두가지(선택진료, 상급병실)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정도를 경감해주는 정책이며 간병비를 포함할 경우 경감폭은 최대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Minor revision'은 가능하지만 ’Major change'는 국민에 대한 공적인 약속 파기”라며 “말 바꾸기가 아니라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해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실행방안과 소요재정을 산출한 바 있는 만큼 그 방안대로 실행하되 각종 검사, 치료 부문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 이외의 ‘우회로’는 현실적으로 없으며 이것을 전제하지 않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두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성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해 흡연이 줄어든다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득역진성’을 상쇄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만큼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최소 3년간 ‘지속’ 인상계획(예, 매년 1천원)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금연, 건강증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용돼야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방 건강증진기금’ 신설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건강세상네트워트 박용덕 사무국장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같은 핵심 비급여를 빼면 공약으로서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되자 최근 “2016년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새서만 100% 급여화하고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대상은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상급병실료과 선택진료비가 총진료비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 90%가 보장되고 있어 정부의 입장대로 공약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환자입장에서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차액 부담을 ‘환자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난하며 시민사회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 대한 실행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보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지도자’로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4대중증질환 T/F팀 손영래 팀장은 “공약집 문구자체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이어서 국정과제도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화하고 3대 비급여 대상은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에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과 같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개정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해 가급적이면 올 상반기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손 팀장은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핵심은 현장에서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