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부족했던 시설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지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간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산적해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 급여사업 관리책임자 기준 확대와 관련,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이 오갔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영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방문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무사에 따르면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주는 반면 1천 520시간의 간호교육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의 방문간호 교육을 수료한 방문간호조무사의 경우 민간교육기관의 자격증만을 교부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방문간호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자격증’과 같은 국가기관의 공인된 자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재환 미래건강연대 상임고문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의 직무 내용과 간호조무사의 교육훈련 내용이나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의 교육 훈련과 간호조무사의 교육훈련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로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변재환 상임고문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간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를 잘 아는 의료인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로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변 상임고문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5년의 경력이 있어야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2008년 생겨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간호’와는 거리가 먼 사회복지사가 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다.

변 상임고문은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양성된 간호조무사를 관리책임자로 투입하는 것이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하균 의원도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간호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간호 인력난 때문에 방문간호 등 재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