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가 의사협회와 동아제약간의 싸움으로 번질 태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로 다수의 회원들이 처벌을 받게되자 동아제약에게 속아 동영상 강의제작에 참여해 적발됐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되어 있음.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며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들을 위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 지원하고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으로 확인된 회원에게도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회원들로부터 구제(지원) 요청서를 접수받아 (가칭)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의 검토 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의사회원을 기망하여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등에 대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위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사회원을 기망하여 동영상 강의를 찍게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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