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5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8월1일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요건을 명확화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만으로 규정되었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실제 이 법 개정으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동일하되 그 요건이 되는 조항은 기존 및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있었던 일부 내용이 법률상 명확화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