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토요일 휴일가산제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6일 '토요일 휴일가산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며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중소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하여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고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며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환자수, 평균급여비등은 실제적으로 상위 3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미 하위 50%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150%의 급여증가율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의 급여증가율에 그쳐 경영상태는 이미 최악의 상태라며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이라며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들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토요가산에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며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며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니 그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개협은 다시 한 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가산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속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