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4일 동경일식에서 제17회 회의를 갖고 의약품 녹용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제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일종의 특별소비세로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되는 소비세다.

과거 녹용이 고가 한약재로 인식됐으나 현재 해외 시장 개발로 공급처가 다양화돼 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고가의 사치재로 볼 수 없으며 인삼, 산삼, 자연산 송이버섯 등이 녹용보다 더 고급 소비재 품목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녹용에 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 녹용 수입 시 부과되는 전체 세율이 물품가격의 45%에 이르러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밀수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한의약관련 단체들이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에서 의약품 녹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9월20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녹용과 로열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협의회를 잘 이끌어준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에게 감사패와 황금열쇠를 전달했다.

김정곤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의약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직역간 예민할 수 있었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준 한의약관련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최구식 집행위원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구식 집행위원장은 “세계 의료는 20세기에 절대 진리인 줄 알았던 서양의학에 대한 반성으로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병약했던 유년기부터 평생 한약으로 몸을 관리해 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국민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