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함께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보건당국이 올해 초 간병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하고, 그 후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지금의 시범사업은 목적이 분명하고, 병원간 일관성이 부재해 평가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태로 진행되면, 이전 시범 사업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부터 출발하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병원, 환자의 부담 정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현황',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박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팀장,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할 경우, △병원들이 서비스의 질을 분류하여 고가의 간병서비스를 개발해 병원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간병인에게 간호사 업무를 떠넘겨 간호사의 고용창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