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나춘균 대변인을 통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급사례 발표는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급여기준 개선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 유형중 80% 이상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별도산정 불가항목의 비급여 처리였다는 점을 볼때 이는 세부급여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사례별 심사에 따른 사후심사결정 및 비현실적인 수가기준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병원협회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행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병원협회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한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토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40.7%)에 대해서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어 행위수가에 비해 치료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도 진료비산출시 변환지수를 적용해 실제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료재료를 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해 실사용량 만큼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