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 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하였으나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 그동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해 불편함이 따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 연금급여팀(02-2023-8342)이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