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의료기기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갖고 한의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서명운동 실시와 의료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위한 제안서를 마련키로 했다.

입법청원 내용은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한의사의 ‘한방의료 범위’에 현대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와 진단이 포함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동법 제3조제3항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원의 ‘한방의료 범위’에 현대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업무를 제정, 고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 규정돼 있을뿐 한의사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현실에서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검사 및 진단하는 진료행위를 놓고 의료관계법령을 부당하게 해석해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의사들의 이익에 편승해 오히려 제도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관계법령이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 또는 특정한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은 법의 맹점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처럼 의료법에 한방진료의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인 만큼 한방진료 범위안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한방의료범위’와 ‘의료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며 어떤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현 시점에서 재정립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에 따른 청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