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환자에게 침을 놓고 한약가지 지어준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판결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에게 침 시술 및 한약을 조제해준 양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11년 강남구 대치동 ‘전○○8크리닉’ 전○○ 원장의불법 한약조제 및 침시술에 대해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6월 16일 검찰에 고소, 검찰은 같은해 8월11일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을 처한 바 있다.

검찰 처분에 불복한 전○○ 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2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검사의 처분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전○○ 원장은 진료실 내에 침대 4~5개를 설치해 여러명이 동시에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커튼을 쳐 보이지 않도록 했다.

특히 환자의 양쪽 손목을 번갈아 진맥한 후 환자의 체질을 수양, 수음, 목양, 목음, 금양, 금음, 토양, 토음 체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며 침을 맞고 한약을 먹어야 한다는 식의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혈침으로 약 250~260회 정도 시술(7만원)하고 월 30만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 조제해 복용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이 이처럼 양의사의 도를 넘어선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보다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