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해 약국 개설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온 부천시 A한약사를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가운데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가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는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없고 안전하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적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이번 판단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반의약품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해서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사들은 자격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고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한약에 관련된 것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약사회 입장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다르게 불기소 처분을 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약사법 제2조 면허의 업무범위 규정은 조제업무뿐 아니라 판매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일반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 면허제도가 그러하듯 한약사도 자격시험을 통해 그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약사법 시행령의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으로 모두 한약 관련 과목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 일반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없다.

한약사제도의 도입과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무면허 행위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약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이 법 규정과 집행에 대한 취지와 해석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초월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와 제도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현행 약사법의 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당한 법 집행에 즉시 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약국에 대한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의무이다.

대한약사회는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로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불기소 처분의 철회를 촉구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약사법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3. 2. 20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