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9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개선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를 현행 ‘…임신/출산 관련 진료(신설)…’ 조문을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으로 변경하는 한편 진료이용권 1일 6만원 범위 상한선 규정은 폐지됐다.

또한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에서는 현재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 의한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제5조3항을 신설했다.

한편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 제도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은 미적용됨에 따라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대한 국민선택권이 제한되고,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에 고운맘카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개최된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임신/출산 지원사업인 ‘고운맘카드’ 제도를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고운맘카드의 사용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배제돼 있어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효과가 탁월한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없었다”며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으로 앞으로 양질의 한의약적 진료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