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많아짐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정부·사회도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견해가 2002년 22.3%에서 2012년 54.0%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 책임(‘02년 64.8%→’12년 28.7%)’ 으로 여겼던 전통적 가치관이 달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변화상을 짚어보고 시의 각종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통계자료는 물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서울 보건·복지의 주요변화 및 시민의식 분석현황’(e-서울통계 66호) 통계를 15일(금) 발표했다.
 
노년 부양비 증가, 시민 54% ‘부모 노후생계 정부·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2011년 출생아 수는 9만2천명으로 ‘90년 이후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1992년(18만3천명)의 절반수준으로 줄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69명(’92년)에서 1.01명(2011년)으로 하락했다.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2002년 61만6천명(전체인구 대비 6.0%)에서 2012년 12월 말 111만1천명(전체인구 대비 10.6%)으로 10년 새 80.5% (49만5천명) 증가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02년 782만3천명에서 `10년(812만3천명)까지 증가하다 `11년부터(`11년 808만6천명, `12년 798만5천명)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5세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는 2002년 12.7명에서 2012년 7.2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39년p(장래인구추계자료)에는 2.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2006년 4조2,569억원에서 2011년 9조5,014억원으로 5년 새 2.2배 증가하는 동안 70세이상 진료비는 3.1배('06년 6,666억원→`11년 2조807억원)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 중 70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15.7%에서 `11년 21.9%로 증가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연금 수급률은 2001년 3.0%에서 2011년 10.1%로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급여 금액은 2001년 3천392억원에서 2011년 2조622억원으로 10년 새 1조7,230억원 늘었으며, 이 증가량 중 86.9%에 해당하는 1조4,978억원이 노령연금 급여액(`01년 1,880억원→`11년 1조6,858억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노부모 부양 견해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정부·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이상 서울시민에게 부모의 노후 생계책임에 대해 물었더니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22.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54.0%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부모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은 ‘02년 64.8%→’12년 28.7%로 감소했다.

또한,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007년 26.1%에서 2011년 3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이상 가구주 노후준비율 80.1%,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 > 예·적금 순>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선 19세이상 가구주의 80.1%('11년)가 ‘준비 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이 15.9%, 사적연금 11.5%, 부동산 운용 7.2%, 기타 공적연금 6.3%, 퇴직금 등 기타 2.9% 순으로 나타났다.
 
19세이상 가구주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가 49.5%로 가장 많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23.1%), 자녀에게 의탁(14.3%),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통계 분석을 통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수요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