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한의사가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뒀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의협이 항고한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는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사업의 형식, 내용 및 대상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한의협이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적 의미가 함축된 oriental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는 경향을 반영해 영 문 명칭을 변경한 것을 고려할 때,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의협의 활동을 한의협의 활동으로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양자를 혼동하게 해 의협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3월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Association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한의학의 영문명칭 변경 관련 한의협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불승인과 영문명칭 재개정을 요청하고, “이미 상표 출원까지 등록해 독점권을 갖고 있는 의협의 영문명칭(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유사하다"며 "현행 상표법상 전체적인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 조차 할 수 없는 영문명칭(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하는 것은 유사 명칭 사용에 다른 혼선을 초래해 현대의학을 흉내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에서는 지난해 9월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의협의 영문명칭과 유사해 일반인 및 외국인들에게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한다며 한의협을 상대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협과 한의협은 모두 사단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니므로, 의협 및 한의협의 영문 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기에 의협은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며 “또 의협의 영문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의협의 영문 명칭 사용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난해 11월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는 2012년 12월13일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1월11일 서울고등법원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한의협과 의협 영문명칭의 영어학적 의미에서도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과 협회는 영리목적의 단체가 아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담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향후 우리 협회는 한의학 영문명칭 관련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한의학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한의학 영문명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명칭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변경된 한의학 및 협회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으로 △한의학:Korean Medicine(KM)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대한한의사협회: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A 한의원:A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A 한의과대학:A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을 제안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