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두렵고 피해. 길을 가도 피하고 싶고, 심한 환자들, 거지, 노숙자를 보면 우리도 피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정신병자는 좀 이상하다, 재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정관념 같은 게 있고,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 정신 장애인을 보는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태화샘솟는집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공동주최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세미나’에서 정신장애인들은 그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벽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통해 일상의 인권 보장 현황을 알아보고 클럽하우스 태화샘솟는집의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사업을 통해 생각해 본,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김통원 교수는 한국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황에 관한 발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정신병원의 병상 수가 늘어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임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신장애인을 사회와 격리 시키는 정신건강 정책을 가졌기 때문이다”며 “질병모델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출발은 ‘병원문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적 질병모델 중심의 기득권을 포기한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는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되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이 결국 강제 투약, 감금, 비자발적 입원과 같은 인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취업, 결혼, 사회보장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과 비교해도 사회적 역할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여자간호대 김경희 교수는 “전 세계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임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인권위원회에 2001년부터 2008년 2월 까지 접수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이 1천 21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등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 가지만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중의 이중적 태도는 심리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직업적 재활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해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실태조사에서, 사람들은 자신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세를 줄 수 있는지’, ‘내 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의 설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식이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 방안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전개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맞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언론 보도 담당자에 대한 보도 지침 안내 및 사건사고를 가시화 하는 매뉴얼 제작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공 마케팅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 △인권 관련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구체적 협력원칙과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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