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IMS 시술로 불법침술행위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의계가 재판부를 강력 비판하면서 또 다시 IMS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주채광)은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 의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계는 그동안 IMS를 불법 침술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IMS를 사실상 정당한 의료행의로 간주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자 한의계는 즉각적으로 재판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은 대법원의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는 한방의료행위”판결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IMS라는 미명아래 한방침술행위 강탈하려는 양의사들의 음모에 동조한 꼴이 됐다며 각성하라고 주장했하며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양의사의 불법침술행위 용인한 서울남부지법 판결, 강력 규탄한다!”
-대법원의“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는 한방의료행위”판결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 -IMS라는 미명아래 한방침술행위 강탈하려는 양의사들의 음모에 동조한 어처구니없는 재판부는 각성하라!!!
하지만, 이는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의료계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으로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의사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침시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13일,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변한 양의사 엄모 원장과 관련된 판결에서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즉, 양의사단체와 일부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이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하여 IMS가 아닌 “침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울러,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법원의 최종결정인양 착각하고 이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2. 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