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김성원ㆍ강대식)은 지난 4일 불법약국 4차 고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9월 한 달 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약국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보건소에 고발한 약국은 성남시 수정구 25곳, 중원구 25곳, 분당구 28곳을 비롯해 서울시 송파구 56곳 등 총 134곳이다.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은 118곳이었고, 무혐의가 확인된 곳은 9곳이다.
67곳은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확인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일반인 카운터 판매와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는 4곳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48곳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1차 고발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100여 곳을 조사해 53곳 약국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했으며, 이 중 39곳이 처분 받았다.
3차 고발은 2012년 7월 199곳을 고발해 이 중 173곳의 약국이 처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의총이 4차에 걸쳐 위법행위를 이유로 고발한 약국은 모두 513곳이며, 경고, 과태료를 비롯해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393곳이다. 전의총은 약국 외에도 지난해 초 서울·경기 지역의 한의원 17곳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전의총의 이 같은 행태와 관련, 약계 측도 지난 해 10월 약사회 임원 출신들이 중심이 된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이하 의권연, 공동대표 전경수, 구본호)를 출범시켜 양방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고발한 결과,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간판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약계의 상호 고발 맞불작전은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 된 채 오히려 소속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