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한 의사들을 상대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자신들은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도 모라자 이제와서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들의 모습에서 한심함을 느낀다며 비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소위 우유주사라고 불리우는 프로포폴 문제부터 최근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한 양의사들의 성폭행까지 양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양의사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해수준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 임무로 받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잇속에만 골몰해왔던 것에 의사들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 하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한심한 양의사협회와 제약회사들,
적반하장 그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3년 1월 23일 양의사협회 회장 노환규가 이끄는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고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동아제약이 잘못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또한 2013년 2월 4일 양의사협회는 “리베이트는 더 이상 안받겠다. 제약회사 직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리베이트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처방 또는 구입해주는 것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제공해왔던 것을 의미하며, 양의사들은 이는 관행이라고 포장해왔지만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는 양의사들에게는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음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이 되었지만 양의사들은 “쌍벌제는 위헌이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에만 골몰해왔다.

원래 불법이었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이제와서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가 있다면 색출하여 고발 조치 등 엄벌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리베이트 근절하겠다고 해봐야 “그동안 잘못한거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일 뿐,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양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양의사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해수준이다. 양의사의 살인사건으로 유명해진 소위 우유주사라고 불리우는 프로포폴 문제부터 최근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한 양의사들의 성폭행까지, 양의사들의 범죄 수준은 사회적으로 가장 위험한 단계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리베이트 문제도 이러한 양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떨어지던 말던 리베이트 많이 주는 제약회사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던 양의사들은 그동안 의료법에 의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임무로 받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잇속에만 골몰해왔던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양의사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명단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불매운동 등으로 압박하고 있고 제약회사는 이에 대하여 리베이트 명단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고민하는 모습은 없고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양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은 엉터리 의약품 개발과 리베이트를 미끼로 엉터리 의약품 처방에 열올렸던 것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 앞에 처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서로 물고뜯고 싸우는 모습만을 보이면서 국가보건체계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이에 의료인으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양의사들은 그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하여 받은 리베이트에 대하여 제3자 주도하에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라.
2. 제약회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에게 제공했던 모든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제대로된 자정노력을 하라.
3. 보건복지부는 양의사와 제약회사의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라.
4. 보건복지부는 양의사와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양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간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라.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양의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의료기기 리베이트·성폭행·각종 살인사건·각종 의료사고 은폐 등 의료인으로써 할 수 없는 짓을 그만하고 의료법이 부여한 의료인의 신성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또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양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양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간의 리베이트, 양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범죄와 도덕적 해이, 이를 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 그리고 각종 의약품의 허가·시판 과정 등을 의료인으로써 부여받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지켜볼 것이다.

2013년 2월 5일

참의료실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