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들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실시한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의약품도매상들에게 의약품 공급을 못하도록 한 행위와 소속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 도매상들이 저가로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라고 함)는 지난해 6월과 7월 총 세차례의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도매상들이 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위 결의 사항을 3차에 걸쳐 소속 제약사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변호사를 통한 내부 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약협회의 이같은 행위로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차질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제약협회의 제지로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약품도매상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환수(6천만원) 조치를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이 파기된 49개 품목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함으로써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구입절차가 지연되었으며, 35개 품목도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병원 운영에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의약품공급여부 및 공급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가 관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저해하여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1원 입찰이 정책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관련 제도나 정책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내용 ․ 활동인 입찰참여여부 및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