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점점 악화되면서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천 883억원의 적자를 기록, 지난 6월부터 넉달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적자 규모가 1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도 보험급여비의 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수입은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견서를 통해 먼저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에 급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그 화살을 의료 공급자들을 겨냥한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에만 맞추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내년말로 시효가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 마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 철회,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 재고,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가뜩이나 원가 이하의 수가를 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협조해왔던 의료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경우 재정위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의료공급 위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