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공포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설립·소유 중심)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기능 중심)로 재정의하고 의료 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지원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하여 의료 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의 확충,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및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은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