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이 한의약 정책을 왜곡해 한의약산업을 파탄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한의학 서비스를 정립하여 국민들에게 진정한 참의료를 실천하려는 한의사 1500명의 모임인 참실련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약 분야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2013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 계획과 2월1일 시행하기로 발표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참실련은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으로 인해 현재 복지부가 식약처와 벌이는 힘겨루기에 대해 제약회사의 주구 노릇만을 자처했던 복지부가 과연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에 대해 정부와 국민 앞에 떳떳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관이 아닌 제약자본을 위해 일해 온 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의 복지부는 의약품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시원찮은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한의약은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 성장동력으로 꼽혀왔으며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실련은 과연 복지부가 진실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의약 산업을 육성한다는 핑계로 정부에 예산만을 따오고 실적을 부풀리며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지금까지 복지부와 식약청, 정부는 한의약의 육성과 과학화, 기술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한의약의 우수한 과학적 효과를 증명한 후 이것을 한의약 산업 육성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1만 5천 한의사가 분개해 현재 천연물신약 문제가 의료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복지부가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운운하는 것을 보노라면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제약회사를 위한 기관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참실련 측은 복지부가 한의약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해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난 29일 발표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약제제의 품목과 관련 제도는 1980년대 말에 정해진 이후 25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선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한약제제 산업은 한의약 산업 내에서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어 현재 전체 한의약 서비스 보험 비중에서 채 1%도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약산업과 이를 통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국산 한약재 농가까지 함께 위축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 역시 어떠한 품목확대와 개선 없이 25년간 동일한 고시를 다시 한 번 발표한 데 그쳤다.

이에 한의계는 지난 십 수년간 수 십 차례 복지부를 통해 한의약분야가 진정한 국가 미래 신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실련은 “복지부는 진실로 국민건강의 증진, 그리고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마음이 있다면 가장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난 2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은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와 질을 개선하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국민건강과 안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