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명단을 30일 최초로 공표했다.

명단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 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였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 이행 사유 등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된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향후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 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 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