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가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개편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식약처 승격·개편안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의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보건의료와 의약품의 행정관리체계가 분리되는 주객이 전도된 국가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의료와 약무를 억지로 분리하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정책이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식약처 승격·개편안은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비대위는 의료와 약무는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의료라는 부분 안에 약무가 치료방법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로 승격·개편을 통해 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은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이 일대 혼선을 빚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위는 의약품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의 1/3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허가업무가 건강보험에서 분리돼 나가고 약사 인력관리와 의약품 분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 의약품 전반 업무와의 유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을 의약품의 유통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그 용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식품과는 달리 의료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할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며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원화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은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의료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의료와 약무는 모두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FDA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산하 기관이며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모두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속해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의 FDA에 해당하는 health product and food branch는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health Canada의 하위부서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식약처 승격·개편안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의 예를 들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특정직능(약사)이 장악하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적인 인적구조에 대한 반성과 이를 쇄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식약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식약처로 승격·개편해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려고만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국가보건행정체계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 직속의 식약처에서 약무부분은 본래의 업무소관인 보건복지부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