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 11명의 의원에 의해 25일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제27조의3 신설 및 제88조의3)에서는 의료인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을 마련에 이에 적합하지 않는 연령의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형열풍과 함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최근의 인식을 반영하듯 10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 성형외과는 ‘방학시즌 할인’, ‘학생할인’ 등의 문구로 부추기고 있다”며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큰 부작용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위험성이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여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에는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 도리어 기형이 되거나 더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