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2011년도 서민희망예산으로 32조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 불용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0개 정부부처로부터 2008년~2009년 복지분야 예산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포함 80조 4천 151억 원으로 2008년 보다 11조 5천 975억 원 증가했지만 불용액은 오히려 2조 4천 360억 원 늘어난 3조8천4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분야예산 중 4.8%에 달하는 것이며 2008년에 비해 무려 173% 증가한 금액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용액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세계적 경제위기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불용액은 2조202억 원으로 복지예산 총 불용액의 52.6%를 차지해 복지예산 편성 10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실업증가에 따른 60일 추가지급을 위한 연장급여 6천 666억 원과 고용유지지원금 1천 358억 원, 구직급여 2천 16억과 비정규직전환지원금 900억,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7억 원 등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예산이 대부분인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예산 1천 576억 원과 긴급복지예산 413억 원, 한시생계구호 예산 694억 원 등 총 6천369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예산편성 때만 되면 정부가 ‘복지예산 사상최대’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로 지난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등 복지분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4대강에 퍼부을 돈은 있어도 국민에게는 안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