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 등 10인의 의원들이 일반인 뜸 시술 무차별허용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그동안 뜸 시술을 불법시술로 간주해온 한의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전 의원을 비롯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일반인의 뜸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뜸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불법시술이라며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법원까지 속여 취득한 가짜침사자격으로 자신을 침뜸의 대가로 선전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침구시술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도 모자라 서민들을 꾀어 사설자격증학원사업까지 벌여 140여억원을 착복한 희대의 사기꾼 김남수의 뒤를 국회의원들이 봐주고 있는 꼴이라며 이에 이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계는 그동안 뜸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만병통치시술이라는 허위선전을 일삼아 이를 맹신하고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뜸시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해를 알리는데도 노력해왔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뜸사랑 뒤봐주기 입법을 중단하라.
- 뜸은 무조건 안전하므로 아무나 시술해도 상관없다고 강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 등 10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일반인 뜸 시술 무차별허용법안 소식을 접한 참의료실천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한 2만 한의사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서는 대법원까지 속여 취득한 가짜침사자격으로 자신을 침뜸의 대가로 선전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침구시술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도 모자라 서민들을 꾀어 사설자격증학원사업까지 벌여 140여억원을 착복한 희대의 사기꾼 김남수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침뜸 교육사업을 정당화하기위해, 특히 뜸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만병통치시술이라는 허위선전을 일삼아 이를 맹신하고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뜸시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해를 알리는데도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기꾼을 감싸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더불어 의원들의 몰상식에 연민이 생길 지경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무고한 국민들이 돌팔이의 무차별적인 임상실험 대상인가?

동의보감 등 한의학고전에 누누이 경고되었고 통계상으로도 입증된 뜸시술의 위험성이 당신들과 가짜침사 김남수 주장처럼 과연 전혀 없다고 믿는가?

전체의료행위 중에서 유독 “뜸”만을 콕 집어 비영리이기만 하면 아무에게나 허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김남수와 뜸사랑의 로비를 받았거나 뒤를 봐주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김남수와 뜸사랑만 봐주는 티가 나지 않도록 “모든 의료행위는 비영리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나아가 “모든 면허와 자격이 우선되는 행위라도 비영리라면 아무나 해도 된다.”고 발의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번 입법발의를 한 의원 중 보건복지위소속이 단 한명조차 없이 엉뚱한 상임위 소속이라는 점도 발의배경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언론에서도 폭로된 바 있는 김남수와 뜸사랑의 실체와 그 해악에 대해, 면허의 개념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기를 바라며 무분별한 뜸시술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반성하고 깨닫기 바란다.

추후, 관련 법안을 입법발의하고 싶거든 무분별한 뜸시술로 화상을 입고 상처가 다 곪아 썩어가면서도 괜찮다고 둘러대는 돌팔이 뜸쟁이 말을 믿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떠올려보기를 권한다. 

돌팔이체인점 쑥뜸방에서 숨진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입법발의한 의원들의 소속정당이 민주통합당 8명, 진보정의당 1명, 새누리당 1명이라는 점에 더욱 절망한다.

마침 새누리당의 1명 또한 왕년에 재야운동권 출신인 이재오 의원이다.
민주통합당이 지향하는 진보라는 가치가 고작 이런 수준인가?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김남수와 뜸사랑으로 대표되는, 서민을 등치는 돌팔이집단이고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민중들이다.

민중, 민족의학을 운운하면서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긁어모은 거액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민족전통의학과 거리가 먼 일제잔재 침구사부활을 획책하며, 친일혐의가 짙은 일제치하 면사무소 후생담당출신으로 2004년 고 장준하선생 의문사재조사 당시 뻔뻔히 위증을 저질렀던 김남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얼빠진 모습에서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참실련은 지난 연말에는 15년간 입법의 심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건재해온 국회 뜸사랑실습실의 폐쇄를 요청하는 집단진정을 국회사무처에 보냈고, 행정안전부에는 수상한 절차에 의해 수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씨의 훈장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며 올해 초에는 SBS정정보도 청구소송 와중에 법원판결로 드러난 김남수의 가짜침사자격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한의계 집단민원과 김씨의 가짜침사 증거자료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벌어진 불법무면허 유료시술건에 대해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와 공조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앞으로도 뜸사랑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고발할 예정이며, 김남수와 뜸사랑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세력의 준동을 막아 국민건강을 지킬 것임을 밝힌다.

                       2013년 1월 24일
                   참의료실천연합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