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치료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더 주거나 깎는 가감지급 사업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년6개월간 전국의 44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보다 두배 이상 높은 제왕절개 분만시술에 대한 수준평가를 실시, 우수 병원은 보험급여 인센티브를, 열등 병원은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처치 9천166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병원에서 적정시간내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 피를 통하게 하는 재관류를 처치한 비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8% 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입원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도 2007년 7.9%에서 2009년 6.4%로 1.5%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환자 137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한 것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5%에 근접한 수치다.

또 이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시술 2만5천623건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제왕절개 분만율이 2007년 34.8%에서 2009년 33.2%로 1.6%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왕절개 시술을 받으려던 419명의 임산부가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 적용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입원일수가 줄고 제왕절개 분만율이 감소하면서 모두 52억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올해 1등급 평가를 받았거나 등급이 오른 26개 병원에 대해 4억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종합병원 이상으로 가감지급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전체 진료비의 34%를 차지하는 16개 질환항목으로 가감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