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30대 55.2%(761만명)가 거주하는 수도권부터 출산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 억제 위주의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재검토>에서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 높은 수도권, 1인당 GRDP‧대학 정원수는 지방보다 낮아
1960년대 산업화 시대가 시작하며 수도권 인구는 매년 2~30만 명 증가해 왔다. 1980년대 초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했다. 2000년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규제정책이 젊은층의 저출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제적‧교육 여건을 악화시킨 결과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대로 가면 2060년 인구는 1974년 수준인 3,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2~30대 55.2%가 살고 있는 수도권의 출산율 제고가 시급하다.
높은 인구에 반해 현재 수도권 1인당 GRDP는 2,349만원으로 지방(2,704만원)보다 355만원이 낮다. 대학 정원수 역시 수도권(11만 4,060명)이 지방(31만 9,882명)보다 28.7%가 적다. 수도권 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도권 경제적‧교육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수도권에는 ‘자유’를, 지방에는 ‘기회’를
조성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 억제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행복도시(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공장, 산업단지, 대학에 대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없애고 수도권 계획관리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 장기계획을 수립해 ‘先계획-後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개발수요가 있을 때마다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거나 환경친화적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권한과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거점별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미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육성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중앙집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