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 등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과부에서는 정병익 유아교육과 과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김현준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누리과정 적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123만여 명에게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지만 관리 주체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유치원 원아 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하게 되고 오는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게 되니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해놓은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리과정은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교과부 모두 현행방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통합방안으로 나아갈 것인지 논의·조율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국민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어 논의가 완전히 끝난 후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르면 22일 발표할 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