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료기관과 짜고 보험사기를 일삼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허위(과다) 입원/진단으로 인한 적발금액은 2009년 193억원, 2010년 333억원, 2011년 44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자행되고, 보험사기자로부터 친척 및 지역내 지인들로 수법이 전이되는 등 강한 전염성을 가지는 한편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불법행위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 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기획조사 결과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관련 금액은 32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사무장병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기관 본연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위한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출신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쌍꺼풀, 앞트임, 옆주름 성형수술 등의 불법시술은 물론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환자에게 보톡수나 필러 등의 미용시술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기존 허위 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 수술, 허위 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한방병원/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잠재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