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한의사협회

[왓처데일리] 한의협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을 전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최승영 대의원 등 총 92명의 대의원의 소집 요구에 의해 13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2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직선제 관련 정관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가운데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정관 시행세칙 및 선거및선거관리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보궐선거인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수석부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키로 했는데, 이 역시 차기 총회에서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을 정비하여 차후에 실시될 수 있는 보궐선거 또한 전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치룰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직선제 내지 총회에서 선거한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고 당사자의 승낙을 얻은 후 정관시행세칙 제3조(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 제2항 제1호(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2호(1차 투표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의 다득표자 2명을 후보자로 하여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호(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2분의 1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당선인을 정하기로 했다.

기탁금 2000만원, 체납회비 없어야 투표 가능

이와 더불어 ‘전회원 직접투표는 인터넷 투표방식, 우편 투표방식 또는 투표용지를 통한 직접 투표방식으로 시행하며, 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53조(적용범위)와 제54조(전회원 직접투표와 관련된 선거의 절차와 방법 등)를 준용해서 시행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39조(전회원 직접투표 관련)도 신설했다.

또한 오는 3월 직선제 시행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 협회의 ‘회관발전특별관리기금’서 1억5000만원을 기채하여 사용키로 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직선제 시행의 세부적인 선거규칙을 담은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을 전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후보시 회원 추천 제도를 두지 않기로 했으며, 기탁금은 2000만원으로 정했고,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상한제를 두기로 했고, 상한선은 총액 기준 500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투표방법은 선관위 결정, 5개 권역서 정견발표회

또 선거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있는 회원만이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인 명부 작성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지 않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역시 제한키로 했다.

직선제에 따른 투표방법은 직접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또는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법 중에서 선관위가 의결을 거쳐 선거공고를 하는 것에 의하도록 했으며, 선관위가 주최하는 5개권역 정견발표회를 하도록 했다.

또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기로 했으며, 1인 후보인 때에는 선관위가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키로 했다. 선거공보는 한의신문에 1회 이상 게재키로 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불 참여 등 지난 임시총회 의결 유효

이와 더불어 향후 직선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관·정관 시행세칙·선거및선거관리규칙 등이 모순 내지 상충, 쟁점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자구의 수정을 의장단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한 ‘11월11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 심의를 통해서는 한약조제약사 및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보험급여 시범사업 불참여와 이와 관련한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비롯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현행 유지,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기채 3억원 및 기 조성된 펀드금액 사용 승인, 회비 체납금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특별성금 납부시 체납회비 납부 인정, 표결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의결한 사항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11월 11일 임시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 중 정관 제12조 임원(회장·수석부회장·감사 제외) 불신임 건 및 시도지부장 가처분 소송 대책의 건을 병합하여 심의했다.

임원 불신임, 가처분소송 대책 등 병합 심의

이와 관련 지난 해 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도지부장들과 여러 대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대책을 논의 후 투표를 한 결과, 임시총회 의결 유효 확인 찬성 63표, 반대 64표, 기권 3표로 나타나 확인·미확인 등 어느 것도 과반수인 66표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인 김성진 인천지부장은 “소송 문제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회무 정상화와 총회 의결과정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 선포
또한 안재규 비상대책위원장은 천연물신약 백지화 투쟁, 의료기기 및 한약제제 대처,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급여 대처 등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임시총회의 임원 불신임의 건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소송 대책의 건을 병합 심의하던  임시 대의원총회는 오후 8시 47분에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결과, 총 대의원 229명 중 재석 대의원이 97명(위임장 제출 대의원 14명 제외)에 불과해 의결정족수인 115명에 미달돼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산회를 선포해 임원 불신임에 관한 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유효 존재 확인의 건 및 시도지부장 가처분소송 대책의 건을 포함해 회장 수석부회장 회무 및 회계 집행정지의 건과 이 안건 가결시 후속대책의 건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를 멍들이고 있는 불신과 반목의 견고한 장벽들을 슬기롭게 제거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김정곤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은 2개월여의 임기동안 의권을 신장하는 회무는 물론 41대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통해 협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