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장 이진욱)이 7일 서울특별시에 김남수 씨의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를 촉구하는 진정서 1465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 침사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김남수 씨는 1983년 판결을 통해 침사자격 존재를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1983년 7월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침사자격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남수 씨가 자신과 뜸사랑의 치부를 다룬 뉴스추적보도에 반발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2012년 1월19일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이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남수 씨가 일제 강점기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력보증방법이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틈타 이북5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1983년 대법원 침사자격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 판결)고 했으며 위법하나 수익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 받은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5286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김남수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해 얻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침사자격을 인정받은 만큼 그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침자자격 인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1465명의 한의사는 진정서에서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이 거짓임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뜸사랑 수료생들에 의해 봉사를 빙자한 무면허불법의료 실습이 횡행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남수 씨의 모든 탈법, 불법행위 대해 본격적인 행정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한데 이어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인 침사의 자격증은 해당시도지사의 관리대상인 만큼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서울시측에 김남수 씨의 가짜 침사자격증의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집단민원의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실련은 8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와 법무법인(유)화우의 법률자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