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따른 직선제 시행을 비롯한 중요 정책에 대한 전 회원 직접 투표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이 지난 3일부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번 정관 변경 승인은 지난 해 11월 11일 개최된 2012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 투표제(간선제)에서 회원 직접 투표제(직선제)로 변경하는 한편 중요 정책결정을 대의원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회원 직접투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한 것을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인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은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됐다.

또한 ‘제9조의2(회원투표)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제도 기타 본회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회원 직접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처럼 정관 변경안이 복지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오는 3월 실시되는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반 정관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규칙은 13일 예정돼 있는 2012 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에 ⑤호 의안으로 상정돼 정관에 부합하는 하위 규정들이 정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이번 정관 승인 과정에서 민법 제71조와 상충 소지가 있는 협회 정관 제24조 제3항 단서는 향후 정관 개정시 삭제하여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협회 정관 제24조(구성 등) 제3항은 ‘임시총회는 의장,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