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조경태의 제안: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13일 열린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상과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고찰했으며, 정범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연구로 이뤄졌다.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하의 보고서 발간사에서 조 의원은 "20여년에 걸쳐 진행된 남북 경협은 한반도 긴장완화, 남한 경제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로 5년간 남북교류는 중단됐고, 남북 경협 기업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부도·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간의 시간이 남북 관계를 돌이켜보고 미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연구 보고서는) 남북경협을 평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 모색의 일환으로 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한다"는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는 우선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색 장기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 및 남북 경협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제들을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1. 지금 시기 왜 남북경협을 이야기하는가 2. 남북 경협의 정의 3.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현황 4. 경협사업 현황 5. 금강산관광 중단 및 '5ㆍ24조치'로 인한 피해현황 6.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7.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발전 시사점 8. 남북경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 정범진 위원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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