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현재 25명으로 구성돼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13명으로 축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랍 31일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 정부 및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박인숙 의원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건정심의 의결 사항은 협의에 의한 의결보다는 표결에 의한 의결이 절대다수였다는 점과 이때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 및 가입자 8명과 의견이 동일했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며 “건정심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건정심의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사례의 경우 건정심에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위원 수를 동수로 두고 있으며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각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자료에 대해 법률상 협상의 일방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일방 주체인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지 못해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제4조를 개정해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 및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의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