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됐다.

복지부 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에 따르면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이 올해 정부안인 34억원보다 50억원이 늘어난 8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한방산업 진흥센터건립), 한의약세계화 추진 사업으로는 81억원이 확정됐다.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20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20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20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20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으로  늘어났고,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