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지 못할 경우에만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의해 구랍 31일 대표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환자가 휴업 중에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7년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등 이관현황을 보면 휴·폐업 의료기관 1,580개 중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에 이관한 경우는 48건으로 3.03%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넘기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체보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동 법률안에서는 제40조제3항을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 직접 보관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