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이유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이후 오히려 환자 수와 진료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11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인화 이후 대폭적인 진료수익 증가를 전제로 짜여진 내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예산은 400억원으로 올해의 232억원 보다 72%나 증가했다. 예산 증가의 기본전제가 되는 진료수입을 올해는 작년 보다 5%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했으나,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12%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 추계와 달리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수입은 오히려 법인화 이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실적을 2009년 3분기와 지난 4월 법인화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3분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2만 3천여 명에서 11만 7천여 명으로, 진료수입은 142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애주 의원은 당초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이유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법률안 제안이유)’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경우 주로 올해 상반기에 짜인 것이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3분기 진료실적을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만큼 예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애주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인화 이후 환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약 5% 정도의 증가 목표치로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따라서 환자 치료비 역시 올해 예산 156억 2천100만원 보다 5% 증가한 164억 원과 미지급금 47억 원만 인정해 요구액에서 35억 원 정도를 감액하여 203억 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