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 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지난해 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2012년 대비(1조5,842억원) 3,495억원(22.1%) 증가된 1조9,337억원이 편성됐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대비(6조113억원) 5,018억원(8.3%)가 증가된 6조5,131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1,052억원) ▲분만취약지 지원(40억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352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4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514억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934억원) ▲국가결핵예방(392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특히 이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