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약국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 내용을 쉽게 적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은 약사 1인당 1일 75건의 처방건수를 정해 운영하고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해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처방조제받은 의약품이 여러개인 경우 의약품 명칭만으로는 여러 의약품을 구분하기 어려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정보에 추가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약사법 제2조제12호 가목에 의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복약지도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고 제24조제4항에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쓰여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되 복약지도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96조제1호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