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1호)’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며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 및 합산하며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서만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한다. 인증 취소 후 재신청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 산정에 있어 종전 인증취소의 원인 위반행위 부분은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 이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므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