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이 일어날 경우 장애인들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된 장애인의 미발견율은 일반아동에 비해 적게는 3배(2006년), 많게는 33배(2008년)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장애인을 미신고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하는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및 발견현황>

* 자료: 경찰청. 2010년 2월 기준 미발견율이 높은 것은 자료가 연초 기준이기 때문임.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9일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현행 시스템의 개선 및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조항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만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를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족을 찾지 못한 무연고자는 유전자 검사 후 10년이 경과해도 유전정보를 폐기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 실종아동전문기관(복지부 위탁)에서 관리하는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등의 정보를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시스템과 공유하도록 하여 실종자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 무연고 환자의 유전자 조사를 통해 실종아동과 장애인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